2003년 12월 04일
무서운 망상
특검법 거부 VS 단식 투쟁, 당신의 선택은?
오늘은 할 일도 많고 회의도 많아 블로그인에 잡문을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문득 무서운 망상이 떠올라 끄적인다.
제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기 전인 1933년 2월 27일 독일에서 국회의사당에 화재가 발생했다. 사건의 진위 여부를 떠나 범인으로 지목되어 체포된 네덜란드인 좌익 행동대원 루베는 사형당했다.
만약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 의사당에 불을 지르면 그 범인은 어떤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까. 건조물 방화? 살인? 공공 기물 파손?
아마도 그 사람은 공공 장소에서 쓰레기를 소각한 경범죄로 처벌받을 것이다.
오늘은 할 일도 많고 회의도 많아 블로그인에 잡문을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문득 무서운 망상이 떠올라 끄적인다.
제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기 전인 1933년 2월 27일 독일에서 국회의사당에 화재가 발생했다. 사건의 진위 여부를 떠나 범인으로 지목되어 체포된 네덜란드인 좌익 행동대원 루베는 사형당했다.
만약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 의사당에 불을 지르면 그 범인은 어떤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까. 건조물 방화? 살인? 공공 기물 파손?
아마도 그 사람은 공공 장소에서 쓰레기를 소각한 경범죄로 처벌받을 것이다.
# by | 2003/12/04 16:32 | 블로그인에서 | 트랙백(1)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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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년 후 우리는 오늘의 일을 어떻게 역사에 기록하..
한나라당/민주당 공조 대통령 측근 수사 특검법 재의결 통과를 보고... 결국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숫자로 밀어붙이는 힘에 의해 특검법이 재의결 통과 되었습니다. 뭐 이미 충분히 예상하고 있던일이니 만큼 새삼스러울것도 없지만 말이지요. 그들은 이번 승리(?)를 거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군요 '의회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3권 분립으로 행정,입법,사법 부가 서로 견제, 협력관계로 국가를 이끌어 가는줄 알았는데 입법부가 가장 꼭대기에 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쥐고 흔드는 거였군요. 제가 보기......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