觀鷄者의 망상 공간

그건 피고인들이 처벌받아야 된다고 검사측에서 생각했으니까가 아닐까요?
어떻게든 처벌만 받으면 나름 정의실현이니까.
민사도 돈받으려고 이렇게 주장했다가 안될걸 대비해서 이렇게 주장도 하고 하잖아요.
이건 그런 맥락일듯. 법을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거 말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구요, 일반인들과의 인식차이랄까.

사기쪽이 더 처벌형량이 높다면 그러겠죠. 아니면 알카포네 탈세로 처벌한것처럼 꽁수인지도....

피고인들이 '사기죄'로 고소해서 그런것일겁니다. 그리고 음란물 유포죄는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심의를 통과한 '19금 비디오'일 뿐이니깐요.

저 역시 음란물 유포로 걸 수 없으니까 사기죄로 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반사회적 행위니까요.

그런데 19금 비디오를 틀어준 것도 자질구레하게 걸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 역시 곤란한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결론은 사기죄로 깔끔하게 (...)

그런데 변호사가 좀 똑똑하다면 받아칠 방법도 없진 않은듯.

음란물 보여줬다고 반사회적 행위라니 나중가면 한나라당 찍었다고 반사회적 행위 운운할듯

에로 비디오면 국가기관에서 인정받은 영상물인데 그걸 가지고 반사회 운운하면 그런 비관용적인 태도가 오히려 반사회적 행위겠죠

그건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아는 법관이 있는데 손을 써주마"하고 실제로는 나몰라라 한다면 이것도 사기지요

그렇다고 법관에게 청탁하는 게 합법도 아니고요

기사에 법원 쪽 말 그대로 해줄 수 없는(혹은 해줄 의사없이) 걸 알고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인 뒤에 돈을 받아 챙겼으니 사기 맞습니다

속인 것이 꼭 합법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돈을 지급한 것이 불법원인급여인지는 민사쪽이라 판단하지 않은 듯 하군요

무삭제 포르노를 보여줬다면 음란물 유포죄 맞고요

저 일당은 콜레라와 페스트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길에 뛰어든 거죠